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대로 이해하고 절세하세요! - 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 청년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이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을 영위함에 있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창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유튜브를 탐험하던 중이었는데,
사업자신고를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이참에 저도 공부 좀 하고 독자분들
과 공유도 할 요량으로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용도권역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있어요~ 이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용도권역 중 하나로 수도권에서 인구나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서(과밀) 인구나 산업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한 지역(권역)이에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현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세부지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제외)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시 화도읍은 다행히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네요~ 머리 아프게 비상주 오피스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좀 특이한 점은 용인, 화성, 안산, 오산, 평택 등의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네요.

 

 

세금 감면 및 중과(重課)

 

1. 개인사업자

📌세금 감면 내역

 

창업 중소 기업	비(非)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5년 소득세 100% 면제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5년 소득세 100% 면제
		그 외	5년 소득세 50% 면제
	과밀억제 권역	청년창업	5년 소득세 50% 면제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5년 소득세 50% 면제
		그 외	-
청년벤처중소기업			5년 소득세 50% 면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5년 소득세 50% 면제

 

 

♥ 이와 관련된 법률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년의 범위는 만 15세 ~ 34세 이하이며, 병역을 수행한 경우라면 병역수행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가산할 수 있다네요~ 저는 비과밀억제권역에 사는 50대 아저씨니까 <그 외>에 해당되어 소득세 5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 청년사업자라면 비(非)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위 도표로 확인할 수 있네요~ 사업이 번창하면 소득도 늘어날 텐데 세금 50% 차이는 엄청난 거죠.

 

♥ 아니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 화성, 안산, 오산, 평택 등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아래 업종에 대해서만 감세 혜택을 주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 광업, 제조업

✔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업종)

✔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기타 관련 업종

 

2.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법인(法人)은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일 수 있는 단체를  말해요~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을 지며, 사업 실패 시 개인자산까지 모두 위험에 노출돼요~ 법인사업자는 유한책임을 지며, 주주나 소유주는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구요.

 

 

📌세금 중과(重課) 내역

 

법인설립단계	등록면허세	비(非)과밀억제권역	표준세율 적용
		과밀억제권역	300% 중과세
법인운영단계	부동산취득세	비(非)과밀억제권역	표준세율 적용
		과밀억제권역	300% 중과세
	법인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와 동일하게 적용

 

 

♥ 요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인 통산판매업의 경우에는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네요~ 청년들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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